논란 속 또 발의 ‘지역화폐법’…득일까, 실일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법안이 폐기됐던 것을 고려한 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켜 중도층 확장에 나선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여당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22일 오후 서울 국회 본청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제출했다. 박정현 의원 주도로 제출된 이 법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슷한 내용이 담긴 법안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10월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정책이 재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지역화폐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조를 통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탄핵 정국 속 수세에 몰린 여당은 이 대표 정책에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오다 최근 1분기 상황을 본 후 판단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역화폐법 공약에 대해서는 냉랭하다. 당장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낫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의 기본 정책시리즈 일환인 지역화폐법 재발의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표만 얻으려는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이 온통 복잡한 정치공학에 매몰된 가운데 ‘민주당은 할 일을 하겠다’고 접근한 것 같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역화폐 재발의 등을 통해 민생관련 대안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일련의 정쟁으로 지지율도 정체돼 있다”면서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통해) 민생 쪽에 주력한다는 행보의 일환을 보여줘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여전히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 소장은 “민주당은 정체성이 담긴 정책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 같다”면서 “습관적으로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도 반대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탄핵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를 의식한, 딱히 이득이 없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