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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일본의 플랫폼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일본의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은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과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 규제 논의는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 없이 해외기업도 아닌 국내 기업 중 어느 기업을 규제할 지, 단순 EU법을 참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내 규제 입법 방향은 △플랫폼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국내외 기업 동등규제 원칙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진흥법 추진 원칙 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에는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간의 조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현재 알테쉬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며, 전자상거래 이후는 핀테크, AI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소상공인에게 플랫폼 생태계는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는 등 장점이 크다. 플랫폼 규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K글로벌 플랫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했다면서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 거래공정화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단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만큼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니콘팜은 플랫폼 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