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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8.3조…농가 소득안정·청년농 육성 중점

김은비 기자I 2023.12.21 17:45:31

내년 올해보다 5.7% 늘어…총지출 증가율 2배
직불금 3조1000억원…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청년농 정착지원 대상자 1000명 늘려
국회서 전액 삭감됐던 비료비 지원 예산 288억원 반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 3392억원으로 올해(17조 3574억원)보다 981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에서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3조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예산을 올해 363억원에서 453억원으로 늘렸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올해 4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 또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 예산도 7650억원에서 1조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 사업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300억원 편성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구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8억원이 반영됐다. 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이 70억원 증액됐다. 축산농가 경영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예산이 13억원 늘어났다.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및 중소규모 농가 접종지원 예산 157억원 추가 반영됐다.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관련 예산이 기존 정부안 보다 5억원 늘어난 4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따라 천원의 아침밥 지원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또 외식업체육성자금 1억7000만원도 편성됐다. 이밖에도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곤충미생활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편성된 예산 821억원은 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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