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정부 무분별 태양광 설치로 산림훼손…면밀 검토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권오석 기자]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이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무분별한 산지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다.

현 정부의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잇따른 인수위발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검토 예고에 시장이 위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실수 반복 않도록 부작용 면밀 검토해 국정과제 수립”

권영세 부위원장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 산불 외에 친환경 가면을 쓴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설치도 산림을 훼손한다”며 “인수위는 실수를 반복 않도록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 벌목’으로 250만그루의 나무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탈원전(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착이 합법적 산림훼손을 부른 것”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우후죽순 뒤덮인 태양광 패널로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논밭이 줄고 저수지 수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현실 고려치 않은 끼워맞추기식 정책 실행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암(왼쪽 첫번째) 산림청장이 지난해 6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태양광 발전 시설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산림청)

현 정부의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태양광발전 설비 때문에 나무 250만그루가 사라졌다는 건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언급된 바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250만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에 안전 문제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19년부터 허가 경사도 기준을 낮추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1만2527개 국내 산지태양광 중 산사태 위험이 큰 530개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주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선 낮추기도 했다.

◇잇따른 면밀 검토 예고에…재생에너지 위축 우려도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새 정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원전(현 29.4%→최대 35%)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 확대(현 7.3%→최대 25%)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발전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인수위의 잇따른 ‘면밀 검토’ 발언이 자칫 관련 업계를 위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달 29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때 새똥 때문에 태양광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새똥광’ 문제를 언급하며 이곳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예고했다. 새만금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중심으로 3기가와트(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수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2월 9.3GW였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이달(4월) 25.6GW로 5년4개월 만에 16.3GW 늘었다. 국내 전체 발전설비(133GW)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2%에 이른다. 설비 비중만 놓고 보면 원전(23.3GW·17.4%)보다 높다.

다만, 태양광·풍력발전의 간헐성으로 국내 전체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1월 기준 7.3%로 아직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이를 최대 25%까지 늘린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새 정부 역시 공격적인 설비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도 나름 한다고 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에서 8%까지 끌어올리는 데 5년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곁다리로 놓는다면 15% 달성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