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시했지만 헌재는 적극…尹, 여론재판 집중 모드

김기덕 기자I 2025.01.22 16:09:01

공수처 수사에 무응답 일관했지만
헌재 탄핵심판 참석해 적극 변론
계엄선포 정당성 어필해 지지층 결집
여론적 이끌며 업무 복귀 시도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해 적극 변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변론은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돼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만큼 강성 지지층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어필해 대통령직 복귀 여부의 운명이 좌우될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 변론서 혐의 적극 부인…“국회·언론이 초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연이은 수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전날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출석해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날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 강제 구인 시도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이후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이날 오전 출석하라는 세 차례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 국회 계엄해제 지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속한 국회와 일부 언론에 대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甲)”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는 계엄과 관련해 일반 대중이 느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등판함으로써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수처 수사 자체를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선언한데다 형사재판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반면 탄핵 수사에는 여론전을 위해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귀환 가능성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우호적 분위기도 한몫…지지층 메시지 효과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탄핵심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은 50.9%, ‘부적절하다’는 46.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46.7%, ‘비공감’은 51.1%로 정확히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였다.

조원씨앤아이 제공.
차기 대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국민의힘을 지지한 층은 46.1%, 민주당은 43.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7.4%포인트 상승한 48.6%였다. ‘정권 교체’는 6.7%포인트 하락한 46.2%를 기록했다.(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5차 변론기일에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에 변호인단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며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3월 중 결정될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함과 동시에 여론지형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는데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변론도 재판관들에게 본인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데다 지지층에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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