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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십자포화’를 날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대상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 교육감에게 “인천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교원 6명 중 5명이 도 교육감과 같이 전교조 활동을 했다”며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교사 시절 전교조 인천지부 결성을 주도했고 2003~2006년 인천지부장을 지냈다
도 교육감이 “(사건 발생 전에) 몰랐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몰랐으리 없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며 “도 교육감이 재직 중에는 내부형 공모제의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단으로 도 교육감이 있는 한 교육청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하면 안된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도 교육감이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내부형 공모제의 취지를 망치는 행위를 하고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사건 관계자의 소속 단체 여부를 두고 도 교육감과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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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면접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고 공모제에 응시한 교사가 전교조 출신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도 교육감은 “공모제 응시자의 소속 단체가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당 교사가 전교조 출신 아니냐”고 물었고 도 교육감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언론에 사건 관련자 6명 중 5명이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됐다”며 “도 교육감은 왜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느냐. 왜 그걸 감추느냐. 그렇게 할 거면 시간 때우러 국감에 온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비리 공동체이다”며 “(사건 전에)묵시적 인정이 있지 않았느냐”고 제기했다. 도 교육감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전에는 몰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국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교사는 전교조 출신이 65%이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장으로 가는 길이 되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교감 자격 소지 이상의 교사가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