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추진본부, 국회에 100만인 서명 전달..“나쁜 국회의원 퇴출”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소환제 추진본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00만인 서명지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소환제 추진본부는 19일 전국적으로 모은 ‘100만인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추진본부 측은 “지난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개헌 자문안에는 ‘국민 주권’을 완성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됐다”며 “우리는 대통령 개헌안 지지와 국회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의 정신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변해야 한다. 정치 이념과 정당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대해 “△소모적인 정치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어진 부패와 비리, 범죄 △선거 때만 국민들에게 허리를 굽혔고, 당선되고 나서는 또 다시 온갖 불법행위와 막말 자행 등으로 국민 주권은 처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의 허위공약이 국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투표만 할 수 있지 파면은 할 수 없다”며 “그 결과 나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는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저지르며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다”며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가 잘못한 경우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거둬들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파면하는 것도 모두 국민이 온전히 행사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해 더 이상 불의한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고자 한다”며 “따라서 국민은 이번 개헌을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제정돼 국민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광역 회원들과 함께 ‘100만인 지지 서명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