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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1차 공모전은 지난 1월 말부터 25일간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와 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주제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554건이 모였다.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7명으로 구성됐다.
최우수상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소상공인 창업의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소규모 카페처럼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 활용과 사후 정산제 도입으로 개선하자는 발상이다.
우수상은 유산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와 1인 가구 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마침표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제안자에게 각각 돌아갔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 및 처리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수상작에 대해 규제개선 가능성을 추가로 논의해 시민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고자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별도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정의 핵심과제를 고려해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 등 3개 분야 지정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 손안에 서울이나 소통 24 등 시·정부 누리집에 공지된 공모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창의규제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선정작은 10월 중 시·정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등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으며 서울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