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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는 17일 “산업계는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며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효용성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아쉬움을 표한다”며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대해 전달드리고, 현형과 같이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공개했다. 예상대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으로 초진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예방법상 확진 환자에만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지난 3년간 한시적 허용기간에는 초진 진료가 대부분 허용된 바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당초 경증 질환에 예외적 초진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경우 초진 중심이던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 앱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A플랫폼 업체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환자만 초진을 허용한다면 다른 질환에 대해선 초진 진료 기능을 막아야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선 당장 시범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 1명이 사용하는 비대면진료 앱만 해도 3~4개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일히 바꿔야 하고, 실제 초진을 했다는 증명을 받는것도 어렵다”며 “특히 이런 기준으로 앱을 다시 개편해야한다면 백엔드부터 프론트까지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사업안을 보면 약 배송에 대해서도 기존과 달리 재택 수령에 제한을 뒀다.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사실상 지금처럼 경증 질환으로 집에서 약을 받는 것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업체 B사 대표는 “지금대로라면 비대면진료의 의미가 없어진다. 약 오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제한하는 약 종류를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모두 막는지 모르겠다”며 “약국과 환자가 전화해서 협의해 (재택 수령을)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일부 업체들은 의료계 단체들과 무조건 대치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정부안에 맞춰 (시범사업을) 잘 준비해가겠다”며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계속 강대강 대치로만 가면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