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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가 ‘시장니즈에 맞춘 건설공급’을,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시장정상화를 위한 세제정책’,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주제로 강연했다.
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는 공급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주택 투자수요의 부활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종부세 등 각종 조세부담과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하하면 특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임기 중반 이후에는 공급이 현실화하면서 장기간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청약이 본격화하고 재건축 인허가가 실현되면 투자 회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실제 공급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집행 기간 단축 △민간 부분에서 다양하고 신속하게 틈새시장 개척 유도 △3기 신도시, 기타 공공택지 공급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조치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규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적 중과세 완화 △정비사업 스케줄 조정 △대출규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사업승인이 일시에 이뤄지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구조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사업 집행 전략계획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물량의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개선방안으로 공적 주택금융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현재 HUG 독점이윤 획득으로 보증료가 상승하고 그 결과 주택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분양 보증업무를 또 다른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면 경쟁에 따른 보증료 인하로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