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금은 공생 성장정책이 필요한 시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함께 하는 ‘공생 성장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이 개최한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기존의 성장정책이 소수 대기업 위주의 선도 성장정책이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정책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유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의 토대”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선의 규제개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와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두식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석해 사라진 경제민주화를 되찾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꿈보연 상임고문인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초 1년여 간 준비해 104명의 의원이 참여해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선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동맥경화인 경제집중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공생경제를 위한 신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제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