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6조 편성…‘지역상품권’ 국비지원 1.1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이 76조442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피해 복구비도 1조원 넘게 대폭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72조872억원)보다 4조3554억원(6.0%) 증가한 것이다.

총예산 현황을 보면 행안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으로, 올해(67조385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중 일정 비율(19.24%)을 떼어 지방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4302억원으로, 역시 올해(4093억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특히 사업비는 올해(4조6362억원) 대비 2조303억원(43.8%) 증가한 6조6665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별로는 △자치발전·균형성장 2조5921억원 △국민안전 2조5197억원 △인공지능(AI) 민주정부 8649억원 △사회통합 6898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원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2017년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상품권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돼왔다.

올해는 국회에서조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채 ‘0원’으로 본예산이 확정됐으며, 1·2차 추경을 통해서야 총 1조원이 편성됐다.

이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같은 규모의 1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다만 기존의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관광, 은퇴자·이주민 주거·정착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난 안전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자연 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 사업을 관리해 지역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1조488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산불·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과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도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 1조1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124억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34억원),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50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그 넋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한다. 또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