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AI 골든타임에 투자 위축 우려…공정위 과징금 심결 촉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조 단위의 과장금을 부과할 경우, 올해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급부상으로 국가 간 AI 패권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통신사들도 AI 기업으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라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 26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위원회 합의를 거친 후 법위반 여부 및 과징금 규모가 담긴 최종 의결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사무처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단통법 시행 하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통신 3사에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경우, 통신사들의 AI 투자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통신 3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은 우선 납부해야 해, 상당한 현금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 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

최대 과징금은 통신 3사의 한해 설비투자(CAPEX) 규모의 70%에 이른다. 2023년 통신 3사의 합산 CAPEX 규모는 7조6680억원이었다. 통신 3사는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확충 등에 쓰는 CAPEX의 비중을 줄이면서 그 비용을 활용해 AI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한번에 한해 CAPEX와 맞먹는 과징금을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AI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통신사들은 올해부터 AI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과거 촘촘한 네트워크 망 구축에 투자해 한국의 인터넷 강국 도약에 초석이 된 것처럼, 국가 AI 역량의 핵심 근간이 될 AI 인프라를 담당한다는 게 큰 그림이다. SK텔레콤은 작년 ‘SK AI 서밋’을 통해 AI 혁신을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겠다며 2025년 한 해에만 한국형 AI 구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AI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에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는 합작 투자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함께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을 들여 미국 AI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딥시크 쇼크로 AI 패권을 잡기 위한 투자 속도전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만 거꾸로 정부가 나서 기업의 AI 투자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올해 AI 사업에서 사활을 걸고 있고 이에 따라 인프라부터 인건비, 제휴 협력까지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추후 돌려 받게 되더라도 일단 과징금 현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고 이어 계획된 AI 투자에 대한 축소까지 검토하게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