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2천억, 시간 끌면 민간업자 손실"…국힘, 남욱 존재 알았나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성남의뜰 관계자가 정지선 준수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금 대장동에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자그마치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자 부담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자꾸 시간을 끄는 자체가 그분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정적 손실을 안겨주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장대훈 전 성남시의원, 2012년 11월 22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성남 대장동 개발 초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의 존재를 알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이데일리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1~2012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다한울(구 씨세븐)과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은 전임 대표 시절인 2009년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특히 이 시기는 민영개발로 출발한 대장동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로 추진이 결정되는 때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9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에 수용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공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성남시가 이를 수용하며 공영개발이 유력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 변호사는 ‘LH가 공영개발을 철회하도록 도와달라’는 당시 씨세븐의 대표인 이 모씨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LH가 2010년 6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대장동 공영개발 제안을 철회하자 씨세븐 측은 다시 민영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성남시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공영개발방식 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호 전 시의원도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인데 무슨 근거로 3000억원 정도가 남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계획 발표 2년 만인 2013년 3월에야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강한구·권락용 전 시의원이 찬성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이듬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반발을 이어나가며 관련 예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회 구도가 여대야소로 개편되며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은 탄력을 붙게 됐다. 이 시기에도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강한구 전 시의원은 2014년 8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많은 비용을 썼던) 민간업자들이 깡통 차고 떠났다”며 “그 사람들이 민간개발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떠난 것은 아니고 SPC 구성할 때 참여할 수는 있다”며 “(SPC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 망해서 떠나게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결국 남 변호사 등은 이후 성남시의 민간개발자 사업공고를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앞세워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