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농식품부 국감, 피켓 공방에 초반 중단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놓고 맞서면서 회의가 초반부터 중단됐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부착하자 여당이 조사 취지에 대한 오해를 유발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 앞서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고 적힌 피켓을 일괄 부착했다. 여야는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부터 피켓 철거 여부를 두고 맞섰다.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피감기관 대기실에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조사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며 피켓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정부는 농민들에게는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켓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정부의 농지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 수익을 얻는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를 전용해 설치하는 태양광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묵히는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농업인 소득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은 계속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농지 전용 확대에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농외소득을 늘리기 위해 여야가 논의해 마련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는 장관에게 질의하면 된다며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전반기 농해수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유한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제출을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지은행의 월별 임대수탁 처리 현황과 신규 위탁 농지의 기존 임차농 승계율, 위반 의심 필지의 세부 분류 자료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 철거를 거듭 요청했고, 위원장도 야당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철거를 권고했다. 여야가 피켓 철거 여부를 놓고 맞선 가운데 회의는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