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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 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887명은 숨졌고 131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2010년 1~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잠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