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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 이를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암참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갈등이 한국에게는 탈(脫)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를 회원사 8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 유연성 확충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를 만나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과제로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선호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조세행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유연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 디지털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선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와 제임스 김 회장은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함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함께 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