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맞수라고 해석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우려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거 한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한 후보자는 올해 1월 27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당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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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이 가능한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특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한 문제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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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3차장 검사를 맡아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