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빚 상환 약속한 강원도…운명의 날 '12월1일'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다음달 15일까지 ‘레고랜드 사태’ 관련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겠다는 약속. 강원도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강원도의회에서 ‘총 3번’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2050억원의 보증채무 상환 자금 내역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서다. 특히 예결특위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실제 예산 편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진=연합뉴스)

◇ 경제산업위→예결특위→본회의…‘12월 1일’ 추경예산안 명운

16일 금융투자업계 및 강원도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대신 갚아야 할 2050억원의 보증채무 상환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8조3760억원)보다 4860억원 증가한 8조8620억원 규모다.

이 추경예산안은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본회의라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경제산업위원회는 강원도의회에서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 관련 추경예산안을 다룰 상임위원회다.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오는 23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1차로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선 여길 통과해야 한다. 경제산업위원회에는 총 8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김진태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명이다. 위원은 김기철(경제산업위원장)·이무철(경제산업부위원장)·김기홍(부의장)·박대현·박윤미·박찬흥·이한영·진종호 의원이다.

강원도의회는 향후 책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앞두고 고문 변호사 1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강원도청 투자유치과에서도 따로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이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통과해야 한다. 예결특위는 강원도 전체 예산을 총괄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한다.

위원은 15명이며 국민의힘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강정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찬성(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김기하·김용래·김정수·류인출·심오섭(사회문화부위원장)·원제용·윤길로·이한영·진종호·최승순·최재민·최재석·하석균 의원이다.

특히 예결특위 마지막날인 ‘12월 1일’이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를 통과해야 예산이 편성될지 여부를 알 수 있어서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저녁에 예결특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혹 자정이 넘어서야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본회의 후 12월 15일까지 엿새…‘2050억 조달’ 성공할지 주목

마지막으로 다음달 9일 전체 강원도의원 49명이 모여서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최종 승인한다. 전체 49명 중 43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본회의를 마친 12월 9일부터 ‘2050억원 상환’을 약속한 12월 15일까지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다. 시일이 촉박한데 2050억원을 이 기간 내 조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강원도청은 상환액 2050억원 중 1050억원은 일부사업 및 세수 추가확보 등에 따른 자체재원으로 조달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다.

지역개발기금이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청에 빌려준 돈은 4000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채무상환을 위해 1000억원을 추가로 더 융자해주게 된다.

1000억원에 대한 금리는 매년 1.1%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5년 동안은 강원도가 이자(11억원)만 상환하고, 6년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집행부 쪽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12월 15일 상환하겠다고 발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상환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