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X는 보실 것 같아서"...'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씨는 3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엑스에서 자신을 언급한 개인에게도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주요 소통 채널로 활용해왔다.

김 씨는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라며 유튜브에 올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링크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엑스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달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 속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고 규탄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차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이 문제(형소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