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8개월 만에…국방부, 관여 부대 임무·역할 조사 시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계엄 발생 8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는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일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안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 장관도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B-1 문서고를 찾아 UFS 1일차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