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합성생물학 기술을 집중 지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함께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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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은 세포와 미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이오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유전자를 설계해 인슐린, 신약, 농작물 등을 생산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과 일라이릴리의 인슐린 대량생산 기술이 꼽힌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2030년까지 합성생물학 시장 규모가 최대 48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같은 해 추정되는 반도체 시장의 3배 수준이다.
미국은 바이오 제조 전환을 목표로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중국 역시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한국은 기술 개발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뒤처졌지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대응에서는 세계 최초이자 선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 체계,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인력 양성을 포함한 이번 법안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할 합성생물학 특화 연구소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연구개발 촉진은 물론, 국제 협력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