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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능력이나 정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김 전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상법개정,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보조금 등 성장 촉진과 경제민주화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정역량이 약하고 양극화에 따른 계층의 대물림도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경제력 누적이 미흡해 일본과 같은 ‘평온한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도 판단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국내총생산(GDP) 2.8%에 달하는 해외투자 수익이 환율 등 대외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을 상쇄한데다 대내 불균형 문제인 디플레이션만이 만성적인 과제였다. 반면 한국은 대내외 불균형 위험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올해 미래지향적인 혁신국가로 대전환에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비관적”이라며 “내수 회복력을 상실하고 관세전쟁과 중국 밀어내기 수출 속에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 올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건설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는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2023년 4분기 이후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지만, 여타 품목은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으로 물가 상승세와 고용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는 반도체 경기 상승세도 둔화할 것이라는 평가다.
정 실장은 “트럼프 2.0으로 규제 완화와 성장 친화적 환경으로 한국의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재정적자 확대, 관세인상, 이민 제한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이 오르고 통상정책 불확실성 탓에 투자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총생산은 2.0%에 머물고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란 평가다.
올해 세계경제도 3.0%에 머물며 성장세가 지난해(3.1%)보다 둔화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5~2019년) 성장률(연 평균 3.4%)을 하회할 것”이라며 “미국이 완만한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중국의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피즘이 강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은 특해 대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확대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와 트럼프의 대중 견제를 마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4.8%)보다 0.7%포인트 낮은 4.1%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
또 일본이나 대만, 브라질, 러시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가운데 주요국가의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하는 점도 금융시장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다만 올해가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불확실성과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어떻게 헤징하며 안정과 성장을 이어나갈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에 위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트럼피즘이 한국을 곤경으로 밀어넣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외엔 협력할만한 나라가 사실상 없다. 한미관계는 보완적 생존관계로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최대한 막고 트럼피즘 흐름에 적응해나가면서 민간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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