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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관리하던 과거 계약에선 연체자가 상환 재활을 마치면 업체가 약 1700달러(약 227만원)를 받았다. 업체가 몇 달씩 걸리는 재활 과정을 적극 돕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연체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세금 환급금이나 사회보장연금, 임금을 압류해 빚을 회수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켓워치가 확인한 문답 자료에 따르면 한 업체는 20달러 수수료에 대해 “오타인가”라고 물었다. 다른 업체는 “9개월간 매달 보내는 안내 편지와 독촉 전화, 인건비만 해도 20달러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수수료 구조가 업체에 연체자를 계속 연체 상태로 두는 편이 낫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연체자가 연체 상태로 분할 상환을 하는 동안엔 업체가 추심 수수료를 계속 받지만, 연체에서 벗어나면 업체 관리 명단에서 빠진다. 바이든 정부 시절 교육부 추심 정책 개편에 참여했던 리치 윌리엄스 학자금 복리후생 업체 서머 최고고객책임자는 “기업이 무언가를 제대로 하길 원한다면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려주고 그 일에 돈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무부는 견적요청서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한 재무부 관계자는 새로 만드는 ‘연체 해결 허브’가 상환 재활과 대환 지원을 주도하고, 추심업체는 연체자에게 선택지를 알리는 등 보조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체계는 이런 역할 분담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채무 회수 업무를 맡은 업체들에 자문하는 랜들 캄 컬렉션쿼션트컨설팅 대표는 재무부가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학자금 추심 업무를 넘겨받은 것이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세금 체납 같은 다른 연방 채무를 회수할 때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게 기본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는 “재무부의 기본 방식은 빚진 돈을 그 자리에서 갚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900만명이 넘는다. AP통신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500만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가 미납자 제재를 재개한 뒤 새로 연체자가 됐다. 이들은 신용점수 하락과 연방 학자금 지원 차단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세금 환급금 압류 같은 가장 강한 제재는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업체 선정과 추심 개시까지는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의회와 주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설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소비자단체 프로텍트보로어스의 퍼시스 유 부대표는 “업체들이 연체자에게 돈을 내라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상황으로 돌아갔다”며 “이런 상황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