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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은 2022년 수립한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따라, 2024년 ‘지휘통제’, ‘무인 장비’ 등 7개 분야에서 AI 활용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AI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각국은 AI를 활용한 군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과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지금은 방침을 수립할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AI 주권이 부각된 배경엔 외국 기술 의존 문제가 있다. 일본 방위성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기본 방침에 AI 주권 개념을 명시, 외국 기술을 쓰더라도 일본이 독자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속도를 어디까지 높일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위대 부대 운용에 AI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의 기본방침은 AI 활용에서 “인간의 관여를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위성은 해당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