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성일종 의혹 제기…뉴탐사 강진구 2심도 유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진구 더탐사 선임기자.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기자 등 2명에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기자 2명은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지난해 3월 20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성 당시 후보가 의원 시절 마치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 줬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 기자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방송 등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 기자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 자료, 인터뷰 내용 등을 비춰보면 강 기자 등의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