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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 내란죄에 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법원을 습격해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했다. 해당 판사가 법원에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고 봐야 한다”며 “형법상 내란죄와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에 해당한다”며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소요사태를 꿈도 못 꾸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RO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를 고려할 때 최소한 소요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요죄는 결과범이 아니지만 이번엔 사법기능 훼손이란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휘통솔체계 확인되면 소요죄 아닌 내란죄”
그는 아울러 “소요죄와 내란죄는 통솔체계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이번 사태의 경우 국민의힘, 전광훈, 권성동 발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 김민전의 백골단 안내 발언 등이 있었다. 지휘통솔체계가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회에 총기 들고 왔다”며 “전광훈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오자고 한다”며 “이들은 폭동이다. 철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행위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경찰관들이 시위대 진입을 방치했다. 전형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시위대가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고 있던 신뢰, ‘공정하는 외관’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 깨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의 영장발부를 부정하는 것이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내란선동이 되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장을 해야 선동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탄핵찬성 집회서 민주노총 폭력시위 전례 봐야”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 체포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헌재의 내란죄 판단 제외 등의 논란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것을 보고 법리적 가능한지 국민적 의문이 크다”며 “내란혐의로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대통령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는 것이 팩트이기에 쟁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함부로 근거없는 배후설 등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면서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폭력시위를 했다”며 “당시 민주당 43명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석방탄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불공평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과 수사 및 형사재판이 충돌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6개월 내에 맞추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