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
우선 보훈부는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빛으로 하나된 대한민국(미디어 파사드) △경축 드론쇼 등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진행한다.
또 미국과 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한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생존 애국지사 5명에 대한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민통합 상징공간 마련과 국외까지 독립운동가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상징 공간 △역사문화 공간 △자연친화 공간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한다.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의 독립운동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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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45만원으로 증액한다.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 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총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국립묘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
보훈의료 개선 사업도 지속한다. 먼저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또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 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가칭)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해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킨다.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공공분야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은 올해 58만~81만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는 민간의 50% 수준인 99만원을 목표로 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은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국립묘지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제대군인주간 운영(매년 10월 둘째주)과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아시아 최초 유치 활동도 본격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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