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 인하 다음엔 재정 지출? 시진핑 “정부 투자 주도해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서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정책의 강도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양회 기간 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회의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AFP)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했다.

중앙정치국은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주기조절이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말한다.

중앙정치국은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해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지목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상업용 주택 건설량 통제, 화이트리스트 대출 투입 강도 확대,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등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이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확대된 통화정책과의 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 일반 예산 지출과 정부 기금 지출을 합한 광역 재정 지출은 전넌동기대비 2.9% 감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반 예산 지출액은 약 17조4000억위안(약 330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금 지출은 15.8% 줄어든 4조8000억위안(약 909조원)에 그쳤다.

중국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올해 3조8000억위안(약 720조원)의 특별채를 새로 발행했고 전국적으로 장비·소비재 갱신 및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국채 3000억위안(약 57조원)을 풀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재정 지출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겠다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졌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재정 정책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중화권·북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솽은 제일재경과 인터뷰에서 “재정 정책은 내수 확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뒷받침 없이는 금융 정책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다”며 “재정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공백을 메워 지출 규모가 연초 예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