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결론 못내..15일 재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단말기 자급률 활성화 방안과 ▲완전 자급제 법제화시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정책협의회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제조사의 오픈향 단말기 출시 확대, 온라인 유통 단말기에 대한 추가 요금 할인, 외산폰이나 직구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간소화, 이통사 유심요금제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자급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통사향 단말기가 나온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무약정 자급폰이 대거 출시돼야 한다는 의견, 자급제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이 사라질 우려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협의회는 자급제와 관련해 다음 4차 회의에서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정리해 자급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완전 자급제에 대한 이야기는 15일 정리하고 5,6차 회의는 보편요금제 활성화 방안이나 보완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게 끝나면 요금인가제나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뒤,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어르신 추가 요금감면 대책 등 기타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멤버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시민모임으로 바뀌기도 했다.

전 국장은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서 시민단체에서 참가 의사를 밝혔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8일 저녁 6시 40분경,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좌)과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가 3차회의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 단말을 출시해야 하며,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 단말간의 가격 등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통한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 인증 절차의 간소화, 인증 부담 경감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을 제공해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의 상향, 유통망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경우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논의됐다면서, 현재 제공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 및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