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론회.kr’, 오늘 문닫는다…‘대출규제 완화요구’ 폭주 속 7500건 접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해 온 온라인 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이 31일 자정을 기해 문을 닫는다. 현재까지 국민 제안 10건 중 4건은 ‘주택금융(대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치솟는 대출 문턱과 금융 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만이 가장 컸던 것으로 해석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부동산정책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인 ‘부동산토론회.kr’의 운영을 31일 24시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문을 연 이 플랫폼의 30일 자정 기준 누적 방문자는 약 4만 3000명으로, 총 747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국민 제안이 가장 크게 쏠린 분야는 단연 ‘주택금융’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의 39%에 해당하는 2943건이 대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관련 요구에 몰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2381건(32%), 부동산세제가 2152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을 통해 전달된 국민 제안들을 소관 부처별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홈페이지 운영은 마무리하지만,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는 기존 행정 채널을 통해 계속 이어간다.

우선 향후 추진될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된 의견은 입법예고 절차가 시작되는 대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 및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경제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세제 관련 제안들은 관련 법령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정식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이나 주택금융 제도 등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의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