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임' 리사 쿡, 연준 이사직 유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 연방항소법원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9월 금리 결정 회의 전 해임하려던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대 1로 쿡 이사에 대한 해임 금지를 명령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9일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쿡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연준법상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단 해임 효력을 중지시켰다.

리사 쿠 연방준비제도 이사(사진=AFP)

미 법무부는 항소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 사유를 판단할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항소법원 제출 문서에서 미국 금융 사기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두 인물인 버니 매도프나 찰스 폰지를 거론하며 “만약 이전 대통령과 상원이 이들을 연준 이사로 임명했다면, 후임 대통령이 그들의 범죄 사실을 근거로 해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판결문에서 브래들리 가르시아와 J. 미셸 차일즈 판사는 “쿡이 해임 통보와 해명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두 판사는 모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연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해임 전에 청문회가 보장된다면 그 절차의 적절성 자체가 몇 달, 몇 년씩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가 금리 인하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2021년 몇 주 간격으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각 ‘1년간 본인 거주’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연방법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쿡 이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려 하고, 주택사기 의혹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WSJ은 지난 14일 쿡 이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주택 구매 때 대출 서류에 사용용도를 ‘휴가용 주택’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쿡 이사가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대출기관 등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해임 효력이 중지되면서 쿡 이사는 오는 16일, 17일 양일간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상원이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마이런을 연준 이사로 인준해, 마이런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