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개특위, 대법관 증원 속도전…19일, 전문가 공청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사개특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제시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법조인·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엔 여연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의 발제를 시작으로 하태훈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전원), 임지봉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27일엔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