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사들, 구독계약·포털 이용 배수진....이번주 교육부 회동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이번주 중 만나 교육자료가 된 AIDT를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AIDT 발행사들은 AIDT 구독계약을 유지하고 AIDT에 로그인하는 포털 운영도 지속하는 등 현장에 AIDT 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AIDT 발행사들은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AIDT 발행사들은 이번주 내에 실무진 회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당초 전 주에 만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이번주를 목표로 날짜를 조율 중이다. 회동이 성사되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첫 만남이다.

이번 회동에서 AIDT 발행사들은 AIDT를 학교 현장에 지속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기존 AIDT 구독계약은 AIDT가 교과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파기 조건에 해당한다. AIDT 발행사들은 AIDT 지위만 교육자료로 바뀐 것일 뿐 내용은 같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식으로 구독계약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한 AIDT 발행사 대표는 “AIDT가 교육자료가 된 이상 계약이 파기가 된다”며 “기존 구독계약을 어떻게 살릴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와 AIDT 발행사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이 관리하고 있는 AIDT 접속 플랫폼인 AIDT 포털 운영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현재는 학생들이 AIDT 포털에 로그인해 AIDT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AIDT의 교육자료 강등에 따라 케리스가 이 포털에서 AIDT 로그인 기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AIDT 발행사들은 AIDT 포털을 지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만일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IDT 로그인 기능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면 AIDT 발행사 자체적으로 AIDT 포털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는 AIDT 포털의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AIDT 발행사들은 AIDT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각 학교는 나이스를 통해 교과서를 주문하고 있다.

AIDT 발행사들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AIDT 발행사들이 조만간 만나 공문 내용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AIDT 발행사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해왔다. 회동 이후에도 양 측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AIDT 발행사들은 본격적인 법적 분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뿐 아니라 AIDT 발행사들과도 조속히 만나 쟁점들을 차차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