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연구위원은 “WGBI에 우리나라가 합류하면서 국제적 위상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남아 있는 과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연구위원은 “MSCI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문공시가 시행 중이며 외환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폐지했다”며 “청산결제 개선 위해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와 장외 거래 규제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아 있는 사안은 공매도 제도로 공매도 제도 개선이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창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과장도 “향후 과제로는 주식 시장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시스템이 완비돼야 하고,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내년 3월 FTSE의 리뷰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식시장이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이 결정으로 MSCI 선진지수 편입에서 한발 멀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기준 중 하나는 ‘공매도 허용’이다.
박재영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현실 타당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차입 주식을 입고 후 거래하는 시스템과 장부 허위 방지 등을 위해서 안정화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법인들이 안정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에 맞춰 공매도 시스템이 전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