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시킨 ‘한미일 동맹’, 무엇이 문제?[팩트체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한미일 동맹’ 관련 논평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막말을 했다며 먼저 사과하라고 맞섰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은 왜 국회 파행의 뇌관이 됐을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나오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수석원내부대표.(사진=연합뉴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지난달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에서 비롯됐다. 당시 호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파동에 대해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정신나간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건 다름 아닌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육군대장 출신의 김 의원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이라고 쓴 것을 두고 안보의 기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맞지만 한미일 동맹은 잘못된 표현이다. 작년 캠프데이비드 협약에서도 한미일 3국은 동맹이 아닌 협력이나 연대 등으로 격을 낮춘 표현을 사용했다.

현재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조인하고, 1954년 11월 발효했다. 당시 배경을 설명하면 1953년 당시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북한의 재침 억제·일본의 방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수호한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만드는 것도 미국의 사명이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제2 한국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70년 전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사활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이후 70년이 지났음에도 깨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현재로선 동맹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독도 등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동맹을 맺을 경우 동맹국이 다른 국가와 분쟁을 벌일 경우 개입해야 하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달라서다. 더불어 식민지배를 당했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보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도 어렵다.

물론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만날 때마다 경제협력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안보차원에서도 과거보다 한차례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때아닌 한미일 동맹 사태는 야당이 막말에 대해 사과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이날 재개한 본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거친 언사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미일 동맹이라 표현을 한 것이지, 공식용어로 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