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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미리내집을 매년 약 4000가구 공급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뒤로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리내집 98가구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을 찾아 신혼부부를 만났다. 잠실르엘은 앞서 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적용한 첫 미리내집이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중 74가구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입주 당시 한번에 내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시 전체로는 올 4~5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92%)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총 765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던 셈이다.
시는 미리내집 정책이 단순 주거 정책을 넘어 저출생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면 보다 구체적인 자녀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민 조사에서도 이런 정책 취지와 맞닿은 변화가 확인됐다. 시가 올 1월 미리내집 입주자 21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8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84.7%였다. 자녀 계획이 없던 가구가 아이를 생각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미리내집 입주 후 출산을 결심했거나 둘째 출산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다.
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원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제도에도 신혼·출산가구 중심 주거 지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업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도화했다.
시는 앞으로 미리내집 공급을 더욱 늘리는 동시에 입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 장기적인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