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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지난 4월 발표한 민간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본격 시행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운영 중인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체 정책상품의 개선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보험과 카드업권 역시 중저신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점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7.9%로 집계됐으며 업권별 평균금리도 5.8~14.5%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업권에 적용되는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후속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별도 소분과를 구성해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산업분과 산하 소분과에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와 건전성 규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자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