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면 F-35도 中에?"…'엔비디아 美수익 분배'에 비판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AMD가 대중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회사가 대중 수출 허용을 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와 AMD는 각각 중국 수출용인 AI 칩인 H20와 MI308의 판매 수익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의 사용처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외신들은 기업이 수출 허가 조건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H20 칩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하는 수익 배분은)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백악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FT는 “이 합의는 미국의 일자리와 수익 창출 차원에서 관세를 빌미로 대미 투자 등을 글로벌 기업들에 유도하는 트럼프 정부의 (협상) 패턴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의 민간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프 거츠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국가안보 위험이라면 애초에 판매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안보 위험이 아니라면 왜 이런 추가 처벌을 부과하느냐”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상무부 고문이었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앨러스터 필립스-로빈스는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행정부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안보 보호 장치를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로 인해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비슷한 합의를 체결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중국 전문가 리자 토빈은 “이건 자책골이다. 중국이 수준을 높여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하도록 부추길 것”이라며 “이것은 ‘트럼프 전략’을 완전히 잘못된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국가안보를 기업 이익과 맞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이 중국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15% 수수료를 받고 허용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번 합의가 미국 수출통제의 국가안보 논거를 뒤흔들어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가의 제이콥 펠드고이즈 연구원은 “이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수출 통제 문제로 협상을 할 때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기 위해 국가안보 우려를 기꺼이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면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