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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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1440만원으로 합격선에 근접해진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11월부터는 매달 25만원씩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으로 당락을 갈리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기에 물량 자체가 적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저축액이 낮은 상태라면 이미 어느 정도 금액을 저축한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선납제도,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한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다. 11월 1일(잠정)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된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