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키기` 민주당, 감사원 전방위 압박…기능 축소 추진(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문재인 정권을 향한 감사원의 감사 및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 즉 ‘문재인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견은 잘 참조해 내주 중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을 위한 감사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해 피격 사건을 다시 꺼내든 감사원의 행보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감사원이 전 정권을 향한 표적감사를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정치탄압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심을 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를 한 모양이다. 정치적 기회로 시작한 이 감사(서해 피격 사건 관련)가 불법과 위법을 서슴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한 결과발표까지 끝이 없다”며 “국민이 이런 감사원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볼지 심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회 직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며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견제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원의 감사 기능 축소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14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상당수가 포함된 60명 의원의 이름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시 형사처벌, 비공개 감사 내용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병춘 변호사(전 서울시 감사관)는 △감사원 감사는 주요 국책 사업에 집중 △기관운영감사(종합감사), 상시공직감찰(복무감사) 등은 폐지, 2차적 감사만 허용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과 송 변호사의 제안 등을 포함해 다음주 중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전·후반기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 그 칼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군 임무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직에 있지도 않은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하겠나. 도주를 하겠느냐”며 “분명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하고, 고위인사를 구속해서 망신을 주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