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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린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법에서 5%포인트를 상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지,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의 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NDC 비중을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달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40%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탄소중립 단어를 거의 다들 들어보신 것 같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