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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대책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곳은 서울 용산구 일원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에서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핵심 사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기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는 143만㎡에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생활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법적·재정적 쟁점도 불거졌다.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와 이전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지 못할 경우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는 세계유산 관련 절차가 변수다. 인근 조선왕릉 보존과 경관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교통·녹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신규택지 중 최대 규모인 김포아라지구(3만7000가구)는 교통망 확충이 관건이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심각한 상황에서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남양주도심지구(2만1700가구) 역시 교통대책과 생활 기반시설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구리건원지구(1만4600가구)는 과거 전자상거래 중심 첨단도시 개발이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된 곳이다. 구리시는 공공주택사업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8호선 사노역 신설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공장·창고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1만2000가구)와 하남감일2지구(6500가구)에서는 원주민들이 생활 터전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하남시는 주택 입주에 앞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자족용지 확보와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신규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은 주민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 723건 중 712건(98.5%)이 사업 철회·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원 훼손과 교통 혼잡,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지만 행정절차에 진전을 보이는 곳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1·29 대책에 포함된 총 26개 공공주택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내년,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2028년 착공이 목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 대책의 성패는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에 달려 있다”며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단계별 일정과 교통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