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곧장 국회 의사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당초 특검법을 최초 발의한 김용민 의원의 안에는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및 해외 순방 지인 동행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가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김건희 특검법` 에 힘을 실었다. 교육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는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라며 “교육부와 대학이 대통령 부인의 눈치가 보여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도 김 여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찼던 목걸이, 팔찌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조사를 위해 김씨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가 주어진 권한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기보단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