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칼 꺼내든 민주당, 尹 향한 공세 수위 높였다(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사과는 물론 학위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기지 않겠다.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민낯을 밝히겠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곧장 국회 의사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당초 특검법을 최초 발의한 김용민 의원의 안에는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및 해외 순방 지인 동행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가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김건희 특검법` 에 힘을 실었다. 교육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는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라며 “교육부와 대학이 대통령 부인의 눈치가 보여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도 김 여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찼던 목걸이, 팔찌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조사를 위해 김씨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가 주어진 권한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기보단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