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화 후 첫 개원식 불참…좁혀지지 않는 국회와의 거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과 국회 간 관계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이 같은 기 싸움이 계속된다면 국정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그간엔 개원식에 참석해 새 국회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 의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 게 관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고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지금 같은 국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도 최근 국회를 향해 불편한 속내를 직접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개회식 불참을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대통령실과 국회 간 대화는 장기간 멈춰설 수밖에 없다.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통령 시정연설도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갈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9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 취지와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 시정연설하는 관례를 유지해 왔다.

국회와의 대치가 장기화하는 건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하면 국정도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야당 간 강 대 강 힘겨루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민생이다”며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