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장관은 이날 지휘서신을 통해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인재”라면서 “이들은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선 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복무여건은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30일 장성 진급신고식 자리에서 장병 사기 및 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라고 말씀하시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셨다”면서 “국방부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과 학군역량강화활동비를 인상하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임관 등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당직근무비 등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인가족의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군인가족들의 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무엇보두 초급간부는 국가 수호의 사명을 위해 청춘을 바쳐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전우들이고 대한민국과 국군의 미래이기도 하다”면서 “초급간부들이 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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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먼저 학군단(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즉 1년 중 8개월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진다. 군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하며, 졸업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견줘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이 60∼70% 수준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3사와 육사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만큼 통폐합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적으로는 군 인력구조를 병사와 초급간부가 두터운 ‘피라미드형’에서 중간간부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군장교의 장기복무자 선발률을 지원자 대비 현행 58%에서 80%까지 높여 직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초급간부들이 전방에서 고된 군 복무 중에도 방 1칸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사례가 흔했는데, 2026년까지 1인 1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