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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기준 변경의 핵심은 현재 4.3% 수준인 장기선도금리(LTFP)를 오는 2027년까지 매년 0.25%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할인율이 낮아지면 K-ICS 비율도 하락한다. 기본자본 K-ICS는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기본자본을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유상증자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KDB생명은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와 위험액(보험·주식) 산출 관련 경과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경과조치 적용 후 K-ICS가 163.9%를 기록했지만 매년 위험액 인식 비율이 10%포인트씩 높아지는 구조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는 40.6%로 업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뚜렷한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생명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실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상증자 여부와 시기, 규모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며 “KDB생명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즉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KDB생명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지원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KDB생명의 신용등급이 당장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떠도는 1조원 규모 유상증자는 신용등급 상향 요인이지만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를 지원한 사례가 많지 않다. 현실화해도 지원 여력을 고려하면 분할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DB생명의 순이익 변동성이 큰 만큼, K-ICS 비율 관리를 돕기 위해 이자 비용도 줄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지급보증을 받은 금융사는 보증을 제공한 금융사의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자본성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AAA(안정적)이다.
다만 올해 1분기 KDB생명의 자본성증권 잔액은 6510억원으로 지급여력금액(5318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즉 자본성증권의 추가 발행이 어려운 상태로 지급보증에 앞서 유상증자를 선행해야 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10%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후순위채는 전액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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