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체납건수는 2013년 7685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 5862건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6월말까지 8132건이다.
이에 따른 체납액도 2013년 157억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205억원이다. 2013년 이후 총 체납액은 154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 또 다시 국민 세금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체납고지서를 우편발송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2013년 13억 8500만원에서 2017년 28억 94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올 6월말 현재까지 사용한 우편발송 비용은 119억 40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체납고지서를 보냈지만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체납액은 2013년부터 올 6월말까지 421억원이나 된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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