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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구분된다. 해당 자료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장기 연체자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최장 20년(거치 8~10년, 상환 1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갚는 구조라 장기 연체자 중에선 30대 이상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만4061명(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 1만8993명(37.9%) △20대 7047명(14.1%) 순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연체 잔액은 54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321만 원, 30대 480만 원, 40대 이상 707만 원으로 고연령일수록 커졌다.
연체 기간이 3년을 넘긴 초장기 연체 채권이 전체 잔액의 58.8%(3만1196명)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년 이상이 1601억원, 1~3년 848억원, 6개월~1년이 274억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장기 연체자 전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학자금 빚은 청년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도약기금 매각 3800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5만 명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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