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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오중효 금융보안원 본부장, 김동호 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및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음원·예술품·한우한돈 축산사업·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종증권이 늘어나는 가운데, 토큰증권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증권의 24시간 T+0 결제, 즉 매도 당일 대금 출금을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열린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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